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으로 규모는 59조 4,000억원입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지원에는 총 26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손실보상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이 대상이 됩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맞춤형 지급이 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이나,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90% → 10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7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16.1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만명의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일

추경안은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빠른 지원을 약속하여 5월 말에서 지급을 시작하여 6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